[2020예산안]정부 R&D 예산 24.1조원…역대 최대 17.3% ↑

과기정통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2147억원 편성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2020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액돼 24조원을 넘어섰다. 20조원을 돌파한 올해 대비 17.3% 늘었다.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인 것은 10년만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문제를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대폭 증액돼 24조원을 돌파했으며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 예산 및 증가율

먼저 정부 R&D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17.3% 증가한 24조87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정부 R&D 20조원 시대를 연 것에 이어 내년엔 여기에 3조6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R&D 예산 증가율 17.3%는 총예산 증가율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내년 정부의 총예산 증가율은 9.3%다. R&D 예산 증가율은 총예산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인 셈이다. 이에 따라 R&D 예산 비중도 4.4%에서 4.7%로 늘어나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대폭 증액된 정부 R&D 예산은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 3대 핵심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각각 2조3000억원, 1조7000억원, 5000억원, 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도 올해 14조8496억원보다 1조3651억원 증액된 16조2147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가 통합돼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올해 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3% 수준이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한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 극대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확대 및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강화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 실현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