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판결문·사법통계 쉽게 확인…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4억2700만원 지원
인공지능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판결문·사법 통계 등 사법 정보를 통합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색사업 77선'을 함께 소개했다.

대법원은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24억27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여러 기관 방문 없이 첨부 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법 정보 공유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모바일로도 사건 조회와 자료 제출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통합민원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소송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사법 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