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내일 항소심 첫 재판

檢, 사형 주장할듯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사진=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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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김성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성수는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당시 2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신씨가 '게임비 1000원을 환불해 달라'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신씨 얼굴 등을 8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 신씨를 뒤에서 붙잡는 듯한 모습이 방법카메라에 찍혀 공범 의혹이 제기됐다.

1심은 김성수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30년형은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동생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김성수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생 김씨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에 한해서만큼은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과 판례를 보더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은 2인 이상 살해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도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피살자가 1명임에도 사형선고를 확정받은 이는 2004년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의 범인 전용술이 마지막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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