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개최

오는 28일…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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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규제혁신 추진 목표인 ‘규제혁신의 성과창출로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성과 ▲패널토론 등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검토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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