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소득 대비 조세부담 증가 속도 4.3배 빨라

2015년 이후 소득대비 조세 부담 증가율 격차↑

기업소득 및 조세부담 증가율 추이 비교 (출처: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계정. 15년 기준)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기업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4배 이상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 소득이 연평균 2.1% 증가할 때 조세 부담은 4.3배 빠른 9.0% 증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5년 이후 기업의 소득 대비 조세 부담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 증가율 격차를 보면 2015년 5.4%p, 2016년 9.9%p 확대됐다. 2017년 5.5%p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5.2%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한경연은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과 관련한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이 소득 대비 조세부담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1.9%, 28위),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전통적인 유럽 선진국들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편,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 원에서 2018년 1677조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와 기업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액은 203조 원에서 381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