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택한 아베…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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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현진 기자] 일본이 결국 루비콘강을 건넜다.

일본은 2일 아베 신조 총리 등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수출 심사 절차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서명을 받아 오는 7일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뒤인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본이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 2탄'을 감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출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수출 관리에 대한 실무회담이 2016년 6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불충분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처음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밝힌 지 한달만에 각의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후 곧바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24일 마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약 4만600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찬성 의견이 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의견은 1%에 불과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영 때문이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의도하지 않았다"면서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