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강행하며 '이중잣대' 들이민 日 "GSOMIA는 별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한국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시사하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두 사안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 한일 관계가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이슈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여 수출규제를 단행했던 일본이 이를 안보 문제와 연계해선 안 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밤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GSOMIA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다른 문제와 혼동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GSOMIA는) 한일 협력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안보협력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안보협력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발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강 장관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간 경제 보복의 근거로 안보를 앞세운 일본이 같은 논리로 GSOMIA를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입장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2일 각의 직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파기 가능성에 대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공조해야하는 분야는 확실하게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고 있다. 90일 전 별도의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올해는 오는 24일이 통보시한이다.

고노 장관은 2일 오후 진행되는 한ㆍ미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한일관계가 아닌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NHK는 "미국이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타개책을 즉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자위대를 이끄는 야마자키 고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GSOMIA 파기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