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 핵·미사일 포기 않겠다고 선포한 셈…文, 안이한 인식 드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최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안보위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고집스러운 친북 정책이 결합돼 엄중한 안보위기를 불러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무력시험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발생한데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과 같다"며 "문 대통령은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고 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중하고 위태로운 상황인지 국민들도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우리 공군과 중국 및 러시아 전투기와 폭격기 30여대가 동해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지난 5월에는 미사일이라고 인정하는데만 50일 넘게 걸렸고 북한에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쌀 지원을 거부한데 대해서도 "애당초 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와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세금 1300억원을 들여 쌀을 보내려고 했다"며 "북한이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라며 거부하는데도 마치 조공을 바치듯 쌀 지원을 고집하다가 우리나라만 우스운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을 공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마당에 식량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즉각 쌀 지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금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안보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복원은 물론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 안보라인도 전면 교체하고 우리군의 대비재세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더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당하게 대북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