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日, 수출통제 적법? 자신있으면 국제검증 받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판단이 국제검증 사안이 아니라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발언을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일본 정부에 국제 검증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성 장관은 16일 개인 페이스북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나의 의견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성 장관은 "아베 총리는 물론 세코 대신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측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며 "또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허가 판단시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세코 대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