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논의 예정"

이달 23~24일 스위스 제네바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키로...韓 요청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관련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차례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한국에서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설을 통해 일본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히고 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했으나, 일본은 해당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닌 안보 관련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WTO 일반이사회에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제3국·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