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8월초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여부 결론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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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이르면 다음주말, 늦어도 8월초까지 11개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지정취소동의 여부를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청문절차에 걸친 뒤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교육부 지정위원회 결론이 내려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경기·부산·전북에 대해선 가능하면 다음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청문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일방적인 자사고의 폐지가 아니다"면서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자사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 만들자해서 설립된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10년을 평가해보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고유 교과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중되는 학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는 자사고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사고 입학 재학생들은 기존 교육과정 운영하고 자사고 학생 신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된 뒤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선 전환기의 어려움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가 3년동안 10억에 걸친 예산 지원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3년동안 20억의 예산 지원과 그 외의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과 관련해선 "교육과정 교과서는 일관성 가져야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민국정부라고 기술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했고 이를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도록 고친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것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만들 수 있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