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관련 "WTO 위반 지적 맞지 않아"…철회 재차 거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10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면서 철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WTO 회의에서 일본의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제네바에서 전날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일본은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의 성질상 개별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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