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교통체증이 심하거나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전동킥보드' 대여ㆍ공유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따릉이(서울)ㆍ어울링(세종) 등 공유자전거 처럼 새로운 공유경제 이동수단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6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심의회는 매스아시아와 올룰로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ㆍ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다. 심의회는 실증시 운전자ㆍ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최고 속도 25㎞/h 미만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ㆍ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한다.
심의회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안전ㆍ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실증실적(Track-Record)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ㆍ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의회는 네오엘에프엔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한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전동킥보드의 전면부분과 유사한 형태)' 사업도 승인했다.
이 제품은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동 용이성이 높고, 전동식 휠체어 대비 무게가 가볍다. 차량 적재시 별도의 리프트 등이 불필요해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심의위는 서울ㆍ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을 실증하기로 했다.
또한 대영정보시스템이 요청한 '라떼아트 3D 프린터'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라떼아트 3D 프린터는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나만의 컬러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 사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허가 기간동안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에 따른 인체 노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케이젠의 펩타이드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와 위드케이의 신재생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범위에 지하수를 활용한 냉ㆍ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을 규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에서는 킥보드,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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