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수출규제 당국자협의, 이르면 이번주 도쿄서 열린다"

요미우리신문 9일 보도…日, 수출규제 정당성 강변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첨단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이르면 이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열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전달할 방침이다. 금수 조치가 아닌 만큼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과 관련, 이번 조치가 WTO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내다봤다. 앞서 한국 정부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었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일본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특정 소재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측은 일본의 규제강화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