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2년, 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2000억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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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4 수준까지 줄었고, 중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지난해 기준)로 높아졌다.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환자 의료비 1/4까지 줄어=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 됐으며, 약 3600만명(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경감받았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가 약 8000억원 경감됐으며,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또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18만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에 드는 비용이 1/2에서 1/4 수준까지 줄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의약품 부담도 많이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의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보장율은 68.8%로 전년(65.6%)보다 3.2%p, 종합병원 보장율은 65.3%로 전년(63.8%)보다 1.5%p 올라갔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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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