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도 아베發 경제보복조치 비판…"부작용, 불이익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자 지면 사설과 기사들을 통해 "통상정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고 장기적 관점에서도 불이익이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날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산업은 일본의 부품, 소재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반도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품 공급이 끊기며 혼란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일본발 공급쇼크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일 양국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일본 기업의 피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교문제를 경제문제로 엮는 대응에 대한 강한 우려도 표했다. 이 신문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관세위협, 통상정책을 정치분쟁의 해결로 사용하는 데 강력히 항의해왔다.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일본의 노력을 해칠 것"이라며 수출규제 등 통상정책을 국제정치의 도구로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정합적(일치한다)"고 주장했다.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각 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와 측근의 의지에 따라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