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음 달 1일 '서울민주주의위윈회' 설치안 재처리

서울시의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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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어 논란이 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재처리한다. 이 조례안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으나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시 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임시회 개의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임시회와 상임위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의회는 110석 중 102석을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부결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서울민주주의원회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이다. 정책의 조정·의결 외에 예산 편성에도 참여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비대한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왔다. 시는 지난 26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담은 조례안을 새롭게 입법예고하고 시의원들과 꾸준히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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