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심의·의결 착수에…한국당 “불법적 회의 중단하라”

김종민 “선거제 개편 논의 계속 지연시킬 수 없다”
김성식 “선거법 의결해 법사위로 보내야”…심상정 "같은 의견"
김재원 “정개특위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운영”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1소위에 참석, 김종민 소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5일 오후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심의·의결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이번 주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정개특위 1소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홀로 참석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역사적으로 선거법 등 법안은 합의처리를 해왔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법안을 다수당이 연합해서 밀어붙이고 이제 회의까지 마음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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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수·목·금 크게 보면 3일 남았는데 회의를 왜 여냐는 항의가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며 “한국당이 드러누우면 대한민국 국회가 드러누워야 하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몇 차례 회의를 열자고 간사협의를 했는데 적반하장이고,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시간 안에서라도 충분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내용에 대해 검토·토의하고 우리 특위가 의결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야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제가 남은 임기동안 가장 주력하는 것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꿈과 의지를 포기시키는 것”이라며 “그렇게는 안 된다, 이번에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식 의원이 남은 3일간 특위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즉각 맞받아쳤다. 그는 “적반하장이라는 그런 말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번 정개특위는 과거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대부분의 상임위 법안소위가 합의처리 하고 있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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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계속된 항의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해달라”며 “취지는 전달이 됐고, 김재원 의원 말만 듣고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아까 우리가 직무유기라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안 나오는 것이 불법이지 어떻게 회의를 하는 것이 불법이냐“며 응수했다. 두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빠른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재원 의원은 퇴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수·목·금요일에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며 ”여기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