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주요 사업 40건을 선정, 정책실명제를 토대로 정책결정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시는 최근 시민신청으로 접수된 2건의 사업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정과제 등 55건을 심의해 40건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책실명제로 공개될 주요 사업에는 ▲시민안심보험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주민자치회 확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사업별 세부 공개범위는 해당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 의견,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일체다.
시는 이달 중 시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원문과 결재된 문서 전체 목록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경준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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