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횡포·불합리한 조치…중앙정부가 지방분권 무시"

박원순 서울시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답답하고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잘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없애고 따르라는 것은 횡포",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한 조치"라며 발언 도중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중앙정부 소관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국 지방세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문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가 다 출연하는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된다"며 "지방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행태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가 새로 도입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서울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자체적인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제외된 것도 거론했다. 그는 "서울시 시스템은 훨씬 빨리 도입해 우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행안부가 뒤늦게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에 까는 것은 하향 평준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 예산도 국고이니 이는 국고 낭비이며 우수한 시스템을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처럼 사례를 열거한 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중앙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곳이 따라오게 하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이 약화한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