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등 규제 공론화 기구 출범…'인터넷 검열' 논란 피할까

방통위,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발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HTTPS 차단 등 '인터넷 검열' 논란 해소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 목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터넷 규제를 공론화해 개선하는 기구가 출범했다. HTTPS 차단 등의 규제가 '인터넷 검열'로 번지며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하고 제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주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종합, 연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논의된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다뤄진다. 또한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반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협의회가 출범한 배경에는 지난 2월 불거진 '인터넷 도감청' 논란이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해외 불법사이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HTTPS 보안접속을 막기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이 조치가 인터넷 이용시 주고 받는 데이터(패킷)을 도·감청한다며 '인터넷 검열'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편지봉투 내의 내용물(데이터)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접속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는 기술만 바뀌었을 뿐 기존 불법사이트 차단에서도 계속 유지됐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충분한 설명 없이 강행하며 국민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법정보로 받는 피해에 제 때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