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정부 ‘3조6000억’ 빚내서 추경?…“전혀 동의할 수 없다”

“선심성 예산과 홍보성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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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들의 타당성도 발견하지 못했고,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추경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말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면 경제난으로 개인과 법인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수는 5000억원이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세수 확보가 되겠나”라며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완전 정반대로 소득도 줄고 재정도 망가지고 최악의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확보는 더 어려워진다”며 “그렇다고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는 없으니 간접세 인상을 통한 증세도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남은 방법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가까운 장래에 재정건전성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됐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판국에 6조7000억의 추경안을 내면서 그중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과 홍보성 예산 등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