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경제 잘 되고 있다면서 추경 급하다는 건 모순”

“아무리 재정을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다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잘 되고 있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고 국민만 극심한 경제난과 과도한 세금 부담까지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의 한국형 실업부조와 관련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고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할 생각”이라면서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앞뒤 순서와 재정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 같이 별 도움이 못 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하는 역효과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얼어붙은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부조를 쏟아 붓는다고 과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 새 출발 할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서는 자영업 줄도산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한쪽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구직 촉진 수당을 퍼붓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비극을 재현할 수도 있다"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