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전문銀, 심사방식 바꾸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결과 신청 업체가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해 "심사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오픈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오픈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승인이 안 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심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두 곳 모두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서 "앞으로 심사 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 그보다는 신청하는 쪽에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키움뱅크(가칭)과 토스뱅크(가칭)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예비인가와 관련해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합숙 심사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혁신성과 자본조달 능력 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외부 평가위의 의견을 수용했으며, 금융위 역시 이 결과를 받아들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오픈행사'에 참석,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후 정치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불발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재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대주주 제도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은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자본 IT 주력업체들에 너무 큰 제약 요인이 되는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도 "금융위는 현행법 개정 문제가 국회서 논의가 되면 그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지급 어떻다고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