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부터 개인 파생상품 '예탁금 1000만원·교육 1시간'으로 완화

기본예탁금 3000만원→1000만원
교육 20시간→1시간·모의거래 50시간→3시간

코스피200 만기옵션은 한달→1주일 한번으로

거래소·당국 검증받으면 금투업자 파생상품 상장가능

2022년 외환·신용 파생상품 CCP 청산 확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는 4분기부터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사전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개인을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한 달에 한 번 시행되는 코스피200지수 옵션 만기도 1주일에 한 번으로 좁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후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은 3대 전략과 12대 과제로 구성돼있는데, 3대 전략은 ▲시장 수요·공급 기반 확충 ▲상품개발 관련 시장 자율성 제고 ▲시장 안정성 및 건전성 강화 등이다.

개인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4분기부터 개인은 코스피200변동성지수를 뺀 선물과 옵션거래를 할 때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만 내고(개인 전문투자자는 폐지),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각각 1시간, 3시간만 이행하면 된다. 코스피200변동성지수 등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예탁금 2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예탁금 3000만원, 사전교육 2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채워야 했다.

3분기부터 코스피200 만기옵션 기한을 한 달 단위에서 한 주 단위(매주 목요일)로 좁힌다. 만기옵션 기한이 단축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경기지표 발표, 삼성전자 등 대형주 실적발표 같은 정기적 이벤트에 대해 투자자들이 싼 비용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중위험·중수익 투자 등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4분기부터 금리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채선물 3년물-10년물을 연계해 거래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후 거래량이 적은 10년물(지난해 기준 하루평균거래량이 3년물의 65.8%)을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거래비용도 줄이고, 기간별 금리 구조를 신속하게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상품개발자들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4분기부터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소의 법규, 리스크 검증 등만 통과하면 상장할 수 있는 '네거티브(Negative)'제로 바뀐다. 그동안은 당국이 정해주는 파생상품 이름과 기초자산 등 조건을 맞춰야 상장할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제도대로였다.

금융위는 "시장운영권자인 거래소가 법규, 리스크 등 검증 규정을 만들어 검토한 뒤 당국이 추가로 검토해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파생상품 시장의 지수개발권을 개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분기부터 금투업자가 코스피200 등 거래소의 지수가 아닌 지수로 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금투업자가 기존 지수를 변형하거나 새 지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기존 브랜드를 쓰면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금투업자가 새 지수개발 방법론을 모두 제공하면 재산권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단, 거래소가 지수산출 수수료 수취). 시세정보 제공범위와 대상, 제공시기 등은 연구용역을 거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

건전성 보완 제도도 강화된다. 오는 2021년부터 중앙청산소(CCP·Central Counter Party)의 청산 장외파생상품이 확대된다. 기존 원화IRS의 청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보험업계 등 장기 헤지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2022년부터는 외환·신용 장외파생상품으로 중앙청산대상을 늘린다. 이런 상품의 예로는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통화스와프(CRS),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이 있다.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는 2020년 10월까지 차질없이 도입키로 했다. TR을 운영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투명성을 높이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2011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 뒤 당시 세계 1위였던 거래규모가 줄고 개인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1년 '옵션·주가워런트증권(ELW)시장 건전화방안'을 내놓으며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상향', '개인투자자 현금예탁비율 상향' 정책 등을 시행했다.

2011년엔 파생상품 하루 거래대금이 66조1000억원으로 세계 1위였는데 지난해 44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11년 개인의 하루 거래대금은 17조원이었지만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3분의 1 토막났다. 기관도 같은 기간 32조2000억원에서 16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오히려 외국인거래는 17조원에서 2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개인 비중은 13.5%(2011년 25.6%), 외국인 비중은 50.4%(2011년 25.7%)가 됐다.

금융위는 "한국 파생시장이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시장안정화 조치 후) 오히려 개인이 해외시장에서 거래하고 국내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게 돼 반성하고 있다"며 "개인·기관·외국인투자가 3자 간의 거래 비중을 균형 있게 맞춰 파생상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