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내주 퇴직연금 관련 변화 발표예정"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이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퇴직연금에 관한 획기적인 변화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 자본시장특위와 같은 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의원 사이에서 논의 중인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과 기금형 퇴직연금 등에 관한 논의를 시사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민주당 자본시장특위와 환노위 논의를 거친 뒤 정책위원회에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정부 및 야당과 협의를 하는 순서를 남겨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가운데 (당의) 자본시장특위가 보완하고 입법으로 추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특위가 자본시장 세제체제 개편에 대해 이미 발표했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퇴직연금에 관한 획기적인 변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금융사가 확정기여형(DC형·근로자가 운용사를 골라 자금 운용)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자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노사 인력 및 전문가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꾸려 투자를 결정하게 한다. 같은 업종 내 사업장끼리 연기금처럼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자본시장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개정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법을 개정해야 내년에 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퇴직연금 개편안을 증권거래세 인하에 이어 '개혁과제 2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Asia Region Fund Passport) 컨퍼런스'에 참여해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관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좋은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탈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기금형퇴직연금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방안에 관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등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시장과 개인연금 시장은 각각 167조원, 369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권 회장은 "지금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면 연금시장은 오는 2026년엔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중자금이 자본시장 유입되고 연금자산 시장이 성장할 경우 궁극적으로 자산운용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2030년 한국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4조달러(약 4714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