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연구소, 학계·시민사회·전문가 100인위 평가 결과 발표
정부 출범 1년차 점수 3.1점보다 낮아져 보통 수준에 못 미쳐
"우선과제는 '미세먼지' '4대강'…플라스틱에 세금 부과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환경·에너지 정책 점수는 5점 만점에 2.83점으로 1년차(3.1점)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의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0명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1년차 평가 결과인 3.1점(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아져 초반보다 실망감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물환경 정책'(3.19점),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3.08점)이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지구환경정책'(2.43점)이었다.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은 '금강, 영산강 일부 보 해체'(62명)가 선정됐으며,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56명)와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가동 중단'(55명)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개 백지화'(56명)가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55명)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51명)였다.
정부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환경정책은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재활용 정책’(63명)이었고, '도심에 실외 초대형공기청정기 설치사업 발표'(42명), '불완전한 물관리일원화'(41명)가 그 뒤를 따랐다.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에너지정책으로는 '석탄발전(14기)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73명)과 '삼척화력 석탄발전 실시계획 승인'(64명)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 과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64명으로 가장 높았다.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이 각각 41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정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이 77명으로 가장 높았다.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지원 강화'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에너지 세제 가격 개편을 통한 외부비용 현실화' 정책을 각 45명과 43명이 선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전담기구가 발족하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탈석탄 로드맵 마련'(50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부과금 현실화'(48명),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39명) 순으로 응답했다.
4대강 보처리 조사평가단 운영을 통해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에서 일부 보의 해체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는 보통이 46%,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가 33%로 응답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대책으로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해 그 제품의 생산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고 재원을 폐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에 이용하는 정책 방향에 56명이 응답했다. 현 정부의 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흡(매우 미흡+미흡)이 45%, 보통이 39%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지난해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지만 응답수는 대체로 낮았다. 제주도의 경우 환경정책은 지난해 19명에서 12명으로, 에너지정책은 30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분야 점수는 보통수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출범 초반에 보여줬던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제 확고한 실행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에너지정책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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