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정무수석 사촌동생' 등 사칭해 부당이득 챙기려 한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 등을 사칭해 대학·공공기관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김 모(56·무직) 씨 등 4명을 공무원자격사칭, 사문서위조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이중 주범인 김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무원 권한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교육부 차관을 사칭하며 부산 모 대학 총장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탁"이라며 특정 법인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김씨가 말한 법인은 자신들이 범행에 사용하고자 설립한 유령회사였다. 공범 강모(50)씨는 청와대 수석의 사촌 동생이라고 속여 대학 산학협력단장을 만나는 데 성공했고 결국 대학 내 비어있던 사무실 임대를 받아냈다.

김씨는 국책연구소와 일반 업체 등에도 해양수산부 차관,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보고서나 국책사업 발주 정보 등을 얻어냈다. 심지어 한 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총 11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다행히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유령업체의 낙찰은 불발됐고 이들 일당은 계속된 사칭으로도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챙기지 못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의 선불전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는 공범인 또다른 김모(56)씨가 운영하는 소규모 신발밑창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들 것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분을 사칭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당 국회의원 의원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통화 내역이 워낙 많아 범죄 사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여죄를 수사 중"이라며 "공공기관은 고위 공직자를 자칭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