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공급물량의 5배수로 확대

기존 80%에서 대폭 늘려…현금부자·다주택자 '줍줍' 막는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공급 물량의 5배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더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미계약분으로 인해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 및 다주택자가 이를 사들이는 상황, 이른바 ‘줍줍’ 현상이 발생하자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80%(기타 지역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배수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견본주택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크와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계약 물량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살펴 필요 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