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中에 대외개방·규제개혁 사례 소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철호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7일·8일 양일간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되는 제8회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로, 중국 외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경쟁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지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대외개방과 경쟁정책, 한국의 대외개방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추진했던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시책에 대해 정보통신과 대중문화의 2개 산업을 주된 사례로 소개한다.

그는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이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해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입증했지만,약 30년 전에는 한국통신(KT)이 유선전화시장, 데이콤(DACOM)이 데이터통신시장을 독점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1988년 이후 정보통신, 주류, 사료, 농기계, 정유, 농약, 제분, 의약품 등 18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규제개선을 추진했고 이러한 규제완화가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지 부위원장은 이후 간린(甘霖) 시장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회의에도 참석해 최근의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 경쟁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