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가계부채 GDP 기여, 일시적일 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가계부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비와 경제 성장을 위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 성장의 관계'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실질GDP 증가율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가계부채 비율 1%포인트 증가는 장기적으로 실질GDP 증가율 약 0.1%포인트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비율과 경제 성장의 긍정적 관계가 나타한다고 한다.

김 분석관은 "단기적으로 소비 증진에 의해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이라며 "실증 분석 결과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비 감소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고전학파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가 기대 항상소득의 증가에 의해서 촉발된 경우 현재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지만, 부채 상환 부담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최근 5년간 515조원이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53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DSR 규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김 분석관은 "가계부채 비율 1%포인트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비증가율 0.08%포인트 감소와 연관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수준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총량 규제 등을 실시할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