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예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금 끊기면 대량 실업 우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예산 늘어…현장선 우려 목소리 높아
시행 3년째…신청수요 늘자 보험사 '미끼상품'으로
제도 허점 노려…기존 근로자 회사 옮겨서 '부정수급'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B홀에서 열린 '2018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재작년 48억원짜리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올해는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부정 수급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의지하는 경우도 생겼다. 지원금이 끊기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예산에 중독된 청년 일자리 사업의 폐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3416억원이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이 올해는 9628억원으로 불어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2명을 채용해 3년간 유지하면 5400만원, 3명을 채용하면 8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고용부는 올해 목표로 세운 신규 지원 인원 9만8000명을 다음 달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2883억원)을 더해 3만2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18만1659명을 채용했다. 1개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사실상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신청기업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 단기간에 청년 채용을 늘리는 수단에 그쳐 수년 후에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향후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영세기업들은 현재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많은 회사에서 대량 감원이 일어날 일이 가장 염려된다"고 말했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업체를 여러 개 만들어 기존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옮기고 추가 채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기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 지원금을 타내는 수법도 있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부정 수급을 유도하는 브로커들도 활동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보험판매원들의 '미끼 상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원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하며 보험상품을 판다. 지원 신청을 대신 해준 후에 탈락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한 공인노무사는 "정부 지원금은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부정 수급을 적발해내기도 어렵다"며 "사실상 원칙 없이 지급되고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털어놨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은 보조금 등 단기적 처방에 예산 비중이 높다. 보조금이 더 지속되지 못할 경우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며 "혁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좀 더 본질적이고 중장기적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