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지표, 정책 효과 뚜렷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선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3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언급한 뒤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않았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지표로는 "우선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 6000명이 늘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계층간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정적인 지표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