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정개특위, 밤 10시 회의…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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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10시 각각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특위 위원들에게 밤 10시 회의 소집을 알렸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관심이 모이는 곳은 사개특위다. 사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중 5분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을 제외하면 여야 4당 위원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덜 끝났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여야 4당 합의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자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반경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수용했지만 민주평화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사개특위 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평화당 의총 결과에 따라 공수처법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평화당이 단일안을 계속 요구한다면 사개특위 회의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정개특위 회의 소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운이 감돈다.


사개특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반발과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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