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보장 앞세운 6자회담, 北 새판짜기

북, 미 견제...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속 韓 중재 가능성 줄어
정부, 톱다운식 해법 선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검을 선물로 주고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ㆍ미 간 비핵화 협상을 북한 체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 6자회담으로 판 바꾸기에 나섰다.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1년 만에 다자 협상 카드를 꺼내며 북ㆍ미는 물론 남북 대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1차 목표는 협상의 파트너였던 미국 견제로 풀이된다.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한국의 촉진 역할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6자회담이 열리면 북ㆍ중ㆍ러와 한ㆍ미ㆍ일이 맞서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사이에서 우리 측이 중재를 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핵화 협상의 지분이 6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언급까지 꺼낸 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 외교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미국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 국무부는 25일 북ㆍ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은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도 조용하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6자회담을 거론했다는 의견도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북한은 양자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재가동은 우리 정부에도 부담이다. 상반기 중 연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국면 전환을 노리는 우리 정부에 6자회담은 시간만 소요하는 행보로 인식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톱다운 방식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도로 풀이된다.

북ㆍ러 회담에 이어 중ㆍ러, 미ㆍ일 정상회담이 각각 열리는 것도 향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풍향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곧바로 중국으로 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ㆍ중ㆍ러 연대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에 맞서 미국으로 날아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며 세 대결에 나선다.

향후 북ㆍ미 회담의 주제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에 주력했던 북한이 체제 보장이라는 목표로 돌아설 수 있다는 예상이 이번 회담에서 확인됐다. 푸틴 대통령의 '북 체제 안전 보장' 언급과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체제 안전 보장이 여전히 중대한 요소라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제재 완화'에서 '체제 안전' 문제로 논의를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