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회 법의날 행사 열려…12년만에 무궁화장 수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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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 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상과 훈장을 수여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등 법조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선 13명이 상을 받았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며, 매년 정부는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을 한다.

정부는 2007년~지난해 수여했던 국민훈장 최고등급인 '무궁화장(1등급)'을 올해는 수여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당시 변호사(현 헌법재판관)가 무궁화장을 받은 바 있다.

다음 등급인 모란장(2등급)을 윤세리 변호사(66)에게 수여했다. 윤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변협은 임기를 마친 직전 변협회장이 법의 날 행사에서 무궁화장을 받는 게 관례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훈장 수상자 1순위로 하창우 전 회장을 추천했으나 수상 명단에서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는 심사위원들이 공적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무궁화장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장의 가치를 고려해 관행적으로 주고받고 나눠 먹는 식의 서훈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척결과 서민피해 범죄에 대응한 공로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적극 참여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화 활동에 헌신한 서명섭 인천구치소 교정위원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