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만 돌아서면…여야정 협의체 가동 임박?

文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제안…"탄력근로제 등 쟁점현안 논의하자"

바른미래당 환영…한국당은 거부

다만 탄력근로제 논의 필요성 공감 분위기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냉각기를 멈추자며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수용으로 국정 논의가 다시 물꼬를 틀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탄력근로제 개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며 "여야정 협의체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고비에서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빅딜을 제안, "민생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4월 국회는 현재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문을 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10여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반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를 처리하려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엔 출산청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부처 신설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합의를 계속 거부했다.

한국당은 일단 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거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아시아경제와 만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사안을 말할 때가 아니라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탄력근로제 논의 등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입장도 나온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덜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 잡아 과도한 인상을 막고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의에 물꼬가 트면 예상외로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도 6개월에 합의했던 만큼 1년을 끝까지 주장할 명분이 없다"며 "다만 취업규칙으로 도입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업종별 차등화 등 한국당의 요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