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한화 등, 대행사와 짬짜미…미세먼지 배출량 3분의 1로 조작·축소

여수 산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유착관계 드러나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값 축소…부과금 면제
대행업체 4곳과 공모관계 입증된 사업장 6곳, 기소의견 송치
배출농도 측정값, 실제와 비교해보니 33% 수준으로 낮게 조작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허위로 조작, 축소한 사업장과 이를 공모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동안 정부의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수 산업단지에 입주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 공장들도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4년간 1만3000여건 조작·허위 성적서 발급=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우아스콘 등 6곳이다.

정부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사업자 스스로 측정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측정해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할 수 있다.

대기오염배출 관리를 사실상 사업장 자율에 맡긴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가 화근이 됐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 축소하기 위해 공모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행업체, 사업장 배출가스 엉터리 측정·조작 모의= 측정대행업체들이 작성한 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8843건이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평균 33.6% 수준이었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지구환경공사 등 4개 측정대행업체의 2015년~2018년 측정값 조작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근절 방안 발표…드론으로 실시간 감시= 환경부는 이번 광주ㆍ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환경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무인항공기(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고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 단속할 계획이다.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분광학적 측정방법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광학적 측정은 사업장 출입 없이도 원격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어서 굴뚝 농도 및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