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드론 분야 범부처 규제 개선에 나서

27개 사업모델 중심 규제·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드론(무인기)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이하 행정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이하 KISTEP) 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16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가 크고 다양한 신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드론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해 유관기관 등과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 역시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에서는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선제적 규제·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 '규제혁신 레이더'는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 개선 시기 등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선제적 규제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 등은 변화시기를 사전에 인지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좌장을 맡은 김도훈 서강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드론 산업 분야의 다양한 미래 사업모델의 상용화 가능 시기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요소를 미리 예견하고 이와 연계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선제적, 종합적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