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논란 급물살 타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송출수수료 논란과 관련 TV홈쇼핑, T커머스, IPTV 협회와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측면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어 관계 부처까지 협조에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협의체 회의와 관련 과기부와 중기부가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 관련 부처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회의는 민간논의기구이기 때문에 이 의원실과 관계 부처 관계자는 직접 논의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아직 논의주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회의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송출수수료 논란은 지난해 이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TV홈쇼핑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높은 판매수수료율의 원인이 송출수수료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와 국감 이후 관계 협회와 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올해 2월15일과 3월2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의제 설정을 놓고 난항을 보였다.

TV홈쇼핑 측에서는 송출 수수료가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IPTV 측에서는 판매수수료율을 비롯한 중소 납품업체 상생안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3차 회의에서는 논의 주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은 관계 협회의 의견을 지난주 청취했으며 과기부 또한 TV홈쇼핑 업체와 T커머스 업체에 지난 3년간 각 송출사업자에게 낸 송출수수료와 배정 받은 채널 번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에 대해 전망이 엊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곳은 이 의원실과 관계부처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논의 주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반응도 여전하다. 다른 한 업계관계자는 "송출수수료는 사업자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라며 "여기에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