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고교 무상교육 완성 위해 정부와 협력"

재원 분담방식엔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협의회는 1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다는 소회도 나타냈다.

다만 재원 분담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9일 오는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재원을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협의회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나마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당·정·청은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