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타결 가시화…미·중 이행기구 설치 합의(종합)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ㆍ중 양국이 무역협상 타결 시 약속 이행을 감시ㆍ관리할 집행 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담대로 이달 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CNBC 방송 '더 익스체인지'에 출연해 "우리는 (무역협상 약속)이행 메커니즘에 대해 매우 많은 합의를 이뤘다"면서 "양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룰 이행 기구 설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협정 위반 시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의 정기적인 회담을 포함하는 이행 메커니즘을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양국은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문서의 실질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부과하기로 한 2500억달러(약 284조원) 규모의 대(對)중국 관세를 '이행 도구'로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2500억달러의 관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국은 합의 즉시 모든 관세 철폐를 요구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또 지난 3~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협상에 대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9일 밤에 전화 협상을 한 데 이어 11일 저녁에도 통화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해소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 임의적인 기한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므누신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을 끝내게 된다면 지난 40년간의 미ㆍ중 무역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개방은 미국 기업ㆍ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구조적 변화와 함께 엄청난 기회"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양국 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 대로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 부총리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만나 "4주 안에 기념비적인 협상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조속한 타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핵심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협상 소식에 정통한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므누신 장관의 고무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양국이 상호 부과한 관세 철폐 합의 여부를 비롯한 주요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 견해로는 이행 메커니즘과 관세 철회 여부는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결국 중국은 관세 철회 없이는 최종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포괄적인 패키지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최종적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ㆍ중 양국은 지난 3~5일간 워싱턴DC에서 협상을 하고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ㆍ에너지 대거 수입을 통한 무역적자 제로화, 미국 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의 중국 내 설립 허용, 일부 조항 2025년까지 이행 약속 등이 담긴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부과 관세 철회 여부, 협정 위반 시 관세를 자동적으로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snap back) 조항 등 남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타결에는 실패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