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관계법 제정 40주년 맞아 미국-대만 밀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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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대만관계법 입법 40주년을 맞아 미국과 대만이 한층 더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은 미국과 대만에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뉘앙스의 사평을 통해 미국·대만 밀착 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1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후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것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비롯해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일종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대만관계법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 본토를 억제하는 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게다가 대만관계법 자체의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관계법은 강력한 실행력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만해협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중국의 힘이 강해 대만관계법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2005년 중국이 반(反)분열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만을 향해 "중국은 이 법안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따라 막연한 섬 보호 약속을 믿기 보다는 중국의 반분열법안이 주는 경고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대만을 압박했다.

환구시보의 이와 같은 사평은 지난 10일 대만관계법 입법 40주년을 맞아 미국과 대만이 한층 더 밀착된 관계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10일 대만관계법 입법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대만을 찾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과 만찬을 갖고 "대만은 새롭고 정교해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의 밀착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만의 경제 및 안보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만 경제를 중국 본토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다양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축하 만찬에 참석한 데이비드 밀 미 국무부 통상정책·협상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대만에 대한 모든 약속을 변함 없이 지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만관계법 입법 40주년 기념일 하루 전날인 9일에는 차이 총통이 미국 워싱턴 소재 3대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 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 등의 학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과 미국 관계, 지역 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미국은 대만군 장비의 성능 향상을 위한 2건의 군사무기 판매안을 공식화했다. 함정용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2건의 군사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사는 대만 해군 함정의 탐색 레이더 및 사격통제 레이더의 성능 향상, 패트리엇 미사일의 방어시스템 배치를 각각 2024년 3월과 2024년 4월 초에 마칠 예정이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