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미정상회담 기대 접고 '제재 버티기' 수순 전망

한미정상회담으로도 제재 완화 어렵다 본 듯
"문 대통령 '굿 이너프 딜'과 美 '빅딜' 간극 커"
태영호 "제재 장기화 내다보고 버티기 들어갈 듯"
"11일 최고인민회의 '폭탄선언' 가능성은 낮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업을 앞둔 평양의 대성백화점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을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준비 중인 것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김 위원장은 보고 있으며, 때문에 남북특사도 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9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북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한국 정부의 '굿 이너프 딜'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있었다면, 오히려 남북대화를 서둘러 진행했을 것이라 봤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지금까지의 '선 남북대화 후 한미대화 구도'를 유지하여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선행시키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굿 이너프 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미국이 비핵화 '단계적 해법'에 명백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태 전 공사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기초를 둔 한국의 '굿 이너프 딜'과, 포괄적 합의와 즉시 이행에 기초를 둔 미국의 '빅딜' 사이에는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에도 기대를 접은 김 위원장은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를 감내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올해 동안은 북·미, 남북사이의 현 교착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방안'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올해 1월 김정은-시진핑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올해분 무상경제지원은 다 받아냈으니 올해 하반년 까지는 버틸수 있을 것으로 북한은 타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삼지연군의 공사 기일을 늦춘 것도 예로 들었다.

태 전 공사는 "올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의 완공시기를 2개나 늦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오는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로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자력갱생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나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겠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미국, 한국에도 제재 장기화에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과 같은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태 전 공사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김정은이 '폭탄선언'을 하면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중국의 시진핑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커 차마 그런 용단은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준 정도에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엄포를 놓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