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공직자 부정부패 막으면 재정수입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직자 부정부패를 막으면 세계 각국의 재정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패수준이 낮은 선진국들은 부패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에 육박하는 추가 세수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부패와 정부 세수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재정확대 규모를 산출한 결과, 1996~2017년 공직자 부패가 줄어든 나라는 GDP의 1.2%에 해당하는 세수확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전 세계 국가들에 적용된다면 글로벌 연간 GDP의 1.25%에 해당하는 1조 달러(약 114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IMF는 "부패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재정수입을 늘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대되는 세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부패단속이 잘 이뤄지는 상위 25% 국가가 하위 25% 국가보다 GDP의 5% 가까이 평균적으로 더 거둬들이고 있었다. 신흥국은 2.75%, 저소득 국가는 4%였다. IMF는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면세제도 등 입법에서부터 징수단계까지 재정수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부패를 막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세금 추징, 독립적인 감독 및 감사, 엄격한 처벌, 공공데이터 디지털화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 등을 꼽았다. 다만 IMF는 "몇개의 구멍을 메우면 부정행위자들은 또 다른 취약점을 찾아낸다"고 꼬집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