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조양호 부결, 스튜어드십코드 긍정적 사례"(종합)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주무부처 아니지만 논의 필요"

종합검사 대상 선정 관련 평가지표 마련
윤석헌 "예상못한 리스크 관리차원"

한투 징계 여부 질문엔
최종구·윤석헌 "밝힐 수 없다" 함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머리를 넘기고 있다.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부결에 관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긍정적 면이 작용한 사례라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7일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 안건심사·업무현황보고에서 조 회장 부결의 의미에 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코드 이행 첫 사례인 조 회장 의견 부결 이후 대한항공 주가가 오른 것은 투자자와 국민이 코드에 긍정적 반응을 사건이라면서 대한항공의 이사회 선임 요건을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로 둔 것을 '자충수'로 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표결 결과와 내용을 모르지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한항공 사내이사는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특별결의를 통해 선임되는데, 일반결의대로라면 참석주주의 과반만 동의하면 된다.

김 의원은 조 회장 부결 건은 현대차그룹( 현대차 )에 대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무조건적 경영 간섭과 달리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에 관한 심사숙고의 결과물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김 의원 말과 같이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12시9분 기준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보다 1.54% 상승한 3만2900원에 거래됐다.

김 의원은 이번 부결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의 가치를 훼손한 구체적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및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모두 조 회장 부결이 대한항공의 미래와 기업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타당한 지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코드 도입 및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준 사례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한 최운열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금융위가)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이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검사 대상 선정 관련 평가지표'를 새로 도입한 것이 과잉규제 아니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스스로 과거 저인망식·강압·표적검사 등을 의식해 종합검사를 폐지시켜놓고 다시 부활시켰는데, 새로 만든 지표는 이중 규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와 부분검사의 중복을 지양하며 금융사들의 수검 부담에 대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종합검사의 기본 목적은 '종합적인' 검사에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도 들여다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표를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자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진행 중"이라며 함구했다.

지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에 기업대출을 해준 것이란 한투의 입장과 SPC는 페이퍼컴퍼니일 뿐 실질적 자금공여주체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공여라는 입장 중 금감원은 어느 쪽이냐고 윤 원장에 묻자 이에 윤 원장은 "제재심에서 두 의견이 다 제시된 상황이고 업계 최초 사안인 만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SPC에 예금자 돈을 투자한 사례 등과 같이 SPC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주체를 따라 처벌했던 것처럼 이번 사안도 그렇게 판단해야 하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런 점을 유념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한투가 SPC를 통해 최 회장 개인에 신용공여를 했다면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모험자본 조달이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라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고, 금융위까지 올라오면 답하겠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