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헬스케어 등 서비스산업 60조원 정책자금 공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업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이 채권 회수 극대화에서 효과적인 회생으로 전환된다.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업에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향후 5년간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과 관련해 기업구조조정 방향을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에서 경영정상화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이 중심이 되어 부실채권 관리에 맞춰졌다. 이 때문에 선제적 구조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영정상화보다는 채권 회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회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 등을 바꿔 재무구조 개선 중심의 구조조정을 사업재편이나 경영개선 등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한다거나 인수·합병(M&A), 사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기업의 단기 운전자금이나 수출금융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연계나 민간 사모펀드(PEF) 공동투자, 법원회생 절차 신청 시 채무조정 사전계획안 제출을 통해 조기 회생 절차를 밟는 P-플랜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된다.

전통적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장기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혁신금융 비전에 담겼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10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60조원을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로 자금을 공급한다.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와 같은 4대 유망서비스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추후 업종별로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과 관광, 물류 등 전통서비스 산업이 연계되어 서비스산업 고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여가활동 수요 확대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된다. 세부적인 자금지원방안은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증설, 인수·합병,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 우선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는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과 산업재편을 통해 각각 13만개와 4만개의 신규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