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부장판사 지명(종합)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에 대해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 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청주·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며고 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처음으로 3명의 여성 헌재 재판관이 재직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이 점을 언급하면서 "헌법 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은 다음 달 19일 퇴임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