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 공시價 유난과 불확실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두고 올해는 특히 유난하다. 얼마나 오를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인지, 앞으로는 어떨지 그래서 각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엄청난 품을 들이고 있다. 정부까지 공시가격 심의와 발표 일정에 예년과 다른 변칙 행보를 보이며 유난을 더했다.

복기해 보면 올해의 이 유난은 지난해 큰 폭으로 들썩인 부동산 가격 탓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이 만든 풍경이다. 서울 아파트 값이 12년 만에 최대인 8% 이상 올랐고 경우에 따라 50% 이상 폭등한 곳도 있다고 하니 시장을 둘러싼 관심과 열기는 가공할 만했을 터다. 공교롭게도 이 지대한 열기는 시간이 흘러 무거워진 세금과 각종 사회 보험료에 대한 걱정으로 돌아왔다.

디테일의 실패를 인정한 정부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레토릭을 동원해 뒤늦게 정책 보완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국민이 부담을 떠안은 뒤였다. 되레 거래가 줄어 집을 팔기 어려워졌고, 전세 보증금의 회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 처했다. "누구를 위한 집값 잡기 정책이었나?"는 읍소는 민심으로 굳어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악화된 민심을 푸는 해법으로 고가주택 '핀셋 인상', 다주택자 '핀셋 증세'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 국민에게는 큰 부담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이미 크게 올라버린 서울 집값, 그래서 벌어진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심화, 이로 인한 중산층ㆍ서민의 부담 등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 묘수이길 바랐던 것일까.

정책 목표에 비해 여전히 과정의 불확실성이 크다.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현실화할지, 왜곡된 조세 형평을 어떻게 바로 잡을지 등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불안과 억측을 억제하기 위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좀처럼 높이지 못하고 있다.

변화엔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 부디 담대함으로 집을 투기와 자산증식의 대상으로 여겨온 시장의 관성을 바꾸고 조세 형평 개선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를. 그러기 위해선 정책 조급증이 집값 급등에 의도치 않게 기여했듯, 당장의 불확실성이 불필요한 반발과 잘못된 시그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