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협의단 "韓, 재정지출 확대하고 노동유연성 강화해야"

"한국, 견조한 펀더멘털에도 성장 둔화…거시 금융 정책 조합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연례협의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12일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협의단장 지난 28일부터 진행해온 국내 주요 기관들과의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을 더 확장하고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날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지만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이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도 계속 증가한다"고 평가했다. 또 "잠재성장률 감소와 인구감소, 생산성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대응책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 금융,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는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하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전날인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ㆍ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기재부는 IMF 협의단의 이런 평가에 대해 "IMF이사회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사회 상정후 논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